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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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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고석윤
1
노무현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구고등법원 1983. 6. 7. 선고 82구35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민사소송법
방위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규칙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조세감면규제법
행정소송법
1979년
2. 대구고등법원 1979. 8. 7. 선고 79구24 판결
[행정처분(과세처분)취소][판례집불게재]
행정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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